정치인들은 놀지 말고 일 좀 하라!

방금 MBC 스페셜 '석유 독립국을 가다'를 봤다. 고유가라는 절박한 시대 상황이어선지 내용이 아프게 가슴에 박힌다. 스웨덴은 '석유 독립 선언'에 이를 만큼 석유 의존도가 29%로 낮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토를 훼손시켜 가면서 기름 잡아 먹는 자동차 위주의 교통 체계를 고집하고 있다.

말로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하면서 자동차 좋은 일만 시키고 있다. 우리집 옆에 새로 재건축 되는 아파트가 도로 한 차선을 내주고 용적률을 높게 적용 받을 수 있는 것도 그렇고, 엄청난 반대를 무릅쓰고 북한산 허리를 끊어가며 고속도로를 건설한 것도 그렇다.

입주를 앞둔 어느 재건축 단지

이 시점에 싸움만 할 줄 아는 정치인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면서 비싼 세비를 타 가는지 엄중히 묻고 싶다. 프로그램에 소개된 어느 전기자동차 생산업체의 관계자는 '우리나라 자동차 분류기준이 배기량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배기량과 상관없는 전기자동차가 도로로 나갈 수 없다'고 말한다. 이를 들은 외국의 관계자는 '그런 법은 말도 안 된다. 한 달 안에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뼈아픈 충고를 한다.

또한 바이오 가스를 시험 생산 중인 울산의 어느 업체 대표는 '바이오 가스에 관련한 법규가 마련돼 있지 않아서 판로를 뚫지 못해 본격 생산이 이루어질 2~3년 후면 곧바로 망하게 될지 모른다'며 한탄한다. LG가 대규모로 투자한 태양광 발전소는 정부의 전격적인(?) 보조금 삭감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

말로만 에너지 위기니, 신재생에너지 개발이니 이야기만 하지 말고 정치인들은 똑바로 현실을 직시하라.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국회에서 장외에서 싸울 생각만, 어떻게 하면 권력의 달콤함을 향유할 것인지에만 골몰하고 있지 않은가? 당신들은 자동차 회사나 정유 회사 등 돈 줄을 쥐고 있는 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꼭두각시가 아니다.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당신들의 의무인 입법 활동을 통해 국가의 에너지 위기를 타개에 기여하라!

요새 대통령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을 논의하고 있는 모양인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제안을 할 때는 거들떠도 안 보더니 왜 지금 그걸 들고 나오는지 모르겠다. 어이 없다. 그런 논의는 시절 좋을 때 해도 된다. 지금은 에너지 위기와 환경 문제가 더 급하다. 석유 가격이 배럴당 200달러가 넘어서야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할 심산인가?

차량 홀짝제 운행 등과 같은 대증요법은 집어 치우라. 수십년 째 그런 정책만 리바이벌 하는 데 지쳤다. 그저 허리띠 졸라매어 아껴 쓰자는 정책은 오히려 '심리적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 스웨덴처럼 석유에 의존하지 않고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이 시급하다. 제발 비전을 제시해 달라! 대운하 같은 토건사업 말고 제발 국민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원대한 꿈을 이야기해 달라!

만일 사람들이 회사를 선택하듯이 국가도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입사 지원율'은 과연 얼마나 될까? 꼴찌가 아니면 다행일 거란 생각은 나만은 아니겠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