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장 경제학은 아주 나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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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에 장하준 교수의 신작인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란 책을 완독했습니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에 대한 열렬한 비판자이자 대안적인 경제학(스스로 비주류라고 일컫는)의 선두주자인 장하준 교수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에서 주장하는 이론적, 경험적 논리와 가정에 1:1로 맞불을 놓는 방식으로 책을 써내려 갔습니다.

이 책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문체와 구성으로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문제를 조목조목 비판합니다. 전작 '나쁜 사마리아인'에 비해 힘을 빼고 쉽게 접근했다는 면에서,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논리에 각각 카운터 펀치를 날렸다는 점에서 저는 이 책에 좋은 점수를 주고 싶네요.

이 책을 읽다가 각 챕터에서 가장 인상 깊은 구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봤습니다. 트위터로도 올렸지요.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무엇인지, 어렴풋이 볼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각각 140자 이내의 단문이라 오해가 생길 여지가 있으니 꼭 책에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프롤로그 : "경제학은 물리학이나 화학과 같은 과학이 아니라 정치적 행위이다"

1. "경제학의 95%는 상식을 복잡하게 만든 것이다"

2. "잭웰치는 주주가치란 말을 처음 만들어낸 사람으로서 '주주가치 경영'의 선봉자였다. 하지만 최근에 주주가치는 세상에서 가장 바보같은 아이디어라고 고백했다"

3. "가난한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가난하다는 말은 부당하다. 가난한 나라가 가난한 이유는 그 나라의 부자들이 제대로 생산성을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4. "인터넷보다 세탁기의 발명이 세상을 더 많이 더 근본적으로 바꿨다. 최소한 지금까지는 그렇다. 과거를 과소평가하고 최근의 기술을 과대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5. "사람들이 최악의 행동을 할 거라 예상하면 결국 최악의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6. "물가 안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제 안정의 지표가 아니다. 적당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위험하지 않다"

7. "자유 무역, 자유 시장 정책을 사용해서 부자가 된 나라는 과거에도 거의 없었고, 앞으로도 거의 없을 것이다"

8. "국경 없는 세계라는 표현은 엄청나게 과장된 표현이다. 자본에도 국적이 있다"

9. "탈산업화(서비스업 비중이 커지는 현상)라는 환상은 선진국에도 좋지 않지만 특히 개발도상국에는 대단히 해롭다. 제조업 없이 발전은 없다".

10. "미국은 더 이상 세계에서 제일 잘사는 나라가 아니다. 미국은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불평등이 심하다. 미국의 서비스 가격이 싼 이유는 이민자들이 저임금을 받으며 희생하기 때문이다"

11. "문화는 경제 발전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에 가깝다. 그게 아프리카가 되었든 유럽이 되었든 문화를 경제 저성장의 원인으로 거론하는 것은 잘못이다. 아프리카의 저성장은 자유무역 강요 때문이다"

12. "기업활동에 영향을 주는 정부의 결정은 기업들이 직접 내리는 결정에 비해 열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근거없는 주장이다"

13. "부자들을 더 부자로 만들어 준다고 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더 부유해지는 것은 아니다. 부자들에게 유리한 소득 분배가 투자와 성장을 가속화시킨다는 주장(트리클 다운)에는 근거가 없다"

14. "오늘날 미국의 CEO들은 1960년대 CEO들에 비해 10배의 연봉을 더 받는다. 상대적으로 1960년대 CEO들의 경영 성적이 훨씬 더 좋았음에도 말이다"

15. "마이크로 파이낸스 운동이 시작된지 30년이 자났지만 이로 인해 고객들의 생활이 수치상으로 개선됐다는 확고한 증거는 거의 없다. 자금의 대부분은 소비에 사용되는 경향이 크다"

16. "약품을 출시할 때 엄격한 검증 절차로 그 약이 부작용을 압도할 만한 효능이 충분한지 확인한다. 마찬가지로 금융상품도 판매하기 전에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 상당수의 파생상품은 폐기돼야 한다"

17. "교육을 더 시킨다고 나라가 더 잘 살게 되는 것은 아니다. 경제를 발전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교육을 확장하면 큰 실망을 겪게 될 것이다"

18. "정부 규제의 많은 것들이 기업 모두가 사용하는 공유자원을 보존하고, 장기적으로 산업 전체의 생산력을 향상할 수 있는 기업활동을 장려하는 역할을 한다. 문제는 규제의 절대량이 아니라 규제의 목적과 내용이다"

19. "공산주의 체제가 실질적으로 사라졌다 해서 계획경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자본주의 국가의 정부 역시 경제를 계획한다(그것도 아주 많이, 은밀하게)"

20. "'기회의 균등'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결과의 균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21. "고용 불안이 심해지면,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할지는 몰라도, 자기에게 맞지 않는 자리에서 열심히 일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22. "현대 금융시장의 문제점은 그것이 너무 효율적이라는 데 있다. 그래서 기업들은 장기적인 발전에 필요한 '기다려 줄 줄 아는' 자본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의도적으로 줄여야 한다"

23. "경제학은 실제 경제 운용과 큰 관계가 없어 보인다. 경제학은 경제에 오히려 해롭다"

결론 :  "자유시장 경제학의 근저를 이루는 이론적, 경험적 가정은 의문의 여지가 많다. 경제 시스템을 그냥 수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구성하지 않으면 안된다"

즐거운 월요일 되세요~!